일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일본판 주민등록 번호제도 생긴다.

작성자 管理者 작성일 작성일13-05-30 00:00 조회수2,269회 댓글0건

일본판 주민등록 번호제도 생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번호를 붙이고, 소득이나 사회 보장등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통 번호제도법이 24일, 참의원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행정 기관이 납세나 사회 보장의 급여등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거나 활용 할 수 있게 되고, 국민도 일부의 신청 수속이 간단해진다. 한편, 소득이나 부동산 등 90항목이상의 개인정보를 행정 기관이 쥐게 되어, 개인정보가 모두 새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국회 의사당 하원 회의장

이미지 출처 : 위키미디어커먼즈

월급도 부동산도 진찰이력도

　제도에서는, 정부가 2015년10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11자리이상의 개인번호를 통지한다. 그리고 나서, 세무서나 시읍면, 일본 연금기구등의 행정 기관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네트워크로 관리, 2016년1월부터 차례로 행정 기관이 번호를 사용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소득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물게 하거나, 연금이나 생활보호등의 사회 보장 급여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국민은 번호가 들어간 IC카드를 사용하여, 연금 보험료면제의 신청등 일부의 수속이 간단해진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공통 번호제도법으로 행정 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93항목이나 된다고 한다. 주된 항목에서는 세무서에 보고한 급료나 납세의 기록, 소유 부동산의 넓이와 평가 금액 등 고정 자산세의 정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의료비, 고용 보험의 실업 급여를 받은 기록, 공영주택을 빌린 기록 등이 있다.

기사 원문

共通番号法が成立　個人情報９３項目、政府が一元管理

朝日新聞デジタル 5月24日(金)11時43分配信

「共通番号制度」法が参院本会議で可決、成立した＝２４日午後０時１３分、長島一浩撮影

　国民一人ひとりに番号をふり、所得や社会保障などの個人情報を管理する共通番号制度法が２４日、参院で可決、成立した。行政機関が納税や社会保障の給付などで国民の個人情報を効率良く把握したり活用したりできるようになり、国民も一部の申請手続きが簡単になる。一方、所得や不動産など９０項目以上の個人情報を行政機関が握ることになり、個人情報がまとめて漏れることへの懸念もある。

■給料も不動産も受診歴も

　制度では、政府が２０１５年１０月からすべての国民に１１桁以上の個人番号を通知する。そのうえで、税務署や市町村、日本年金機構などの行政機関がばらばらに管理している個人情報をネットワークでつなぎ、１６年１月から順々に行政機関が番号を使って必要な情報を取り出せるようにする。

　政府は情報をまとめて管理することで、所得をできるだけ正確に把握して税金を納めてもらったり、年金や生活保護などの社会保障の給付が正確にできたりすると考えている。また、国民は番号が入ったＩＣカードを使えば、年金保険料免除の申請など一部の手続きが簡単になるという。

　朝日新聞の調べでは、共通番号制度法で行政機関が管理できる個人情報は９３項目もある。主な項目では、税務署に報告した給料や納税の記録▽所有不動産の広さや評価額など固定資産税の情報▽診療を受けた医療機関や医療費▽雇用保険の失業給付を受けた記録▽公営住宅を借りた記録、などがある。

우리나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된다거나 문제점도 많은 반면에 편리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3년 뒤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공통 번호 제도법（마이넘버제도. 일본에서는 찬반 여론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일본인들은 어떻게 받아 들일지 궁금하네요.

기사 출처 : 야후뉴스 - 아사히 신문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