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제도변경] 일본의 외국인 체류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2가지의 법률규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륙이나 체류자격의 허가 등에 관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국법)’, 두 번째는 이주지 등의 등록에 관한 ‘외국인등록법’입니다. 올 7월9일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시작되며, 외국인도 주민기본대장법 게재 대상이 됩니다.
 
7월9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

◆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폐지됩니다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명서가 폐지되고 대신에 ‘체류카드’ 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는 2015년 7월 8일까지 변환하면 되지만, 유학생은 체류기간갱신 등의 허가를 받을 때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주거지, 체류자격 등과 취업 가능/불가능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새로운 체류카드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 대학졸업까지 갱신이 필요 없어집니다
유학생의 체류기간은 2년 3개월이 최장이었지만 4년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4년제 대학에 입학 시에는 졸업할 때까지 1번 이상은 기간갱신을 해야 했지만, 4년 3개월이 허가되면 1번 갱신으로 충분합니다.

◆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을 출입국 할 때마다, 꼭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지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입국허가를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이를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단 1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을 잃어버리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하로 외국에 머물더라도 도중에 일본 체류기간이 끊길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에 체류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할 때 전출신고서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시구정촌(시구읍면)에 이사할　때 새로운 주거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그 주거지를 법무 대신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이후는 전입(轉入)신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고 있던 시구정촌 창구에 전출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시구정촌내에 이사를 했을 때도 이사신고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일본에 유학 온 분들도 체류카드(단 상륙허가 시는 여권에 ‘체류 카드 후일 교부’의 증인(證印)된 여권)을 가지고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전입신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성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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